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상향, 건전성 강화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 금고 출자금 기준 상향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어 볼게요.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자금조달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들이 뱅크런 위기를 겪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자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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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손덕호 기자 세종

출자금 기준 상향

현재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고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2028년 7월까지 출자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 높아진다.

 

이러한 출자금 기준 상향은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전성 강화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고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건전성 강화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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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는 출자금 기준 상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