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 면제한도, 세율 개정 개편 최신정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5년 만에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자녀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 면제한도, 세율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1. 증여세 및 상속세의 개념

• 증여세: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재산 보유자가 사망한 후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 두 가지 세금 모두 누진 공제율을 적용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및 면제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계산해보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3. 공제, 면제한도, 세율 개정 사항

상속세 공제 규모 확대

• 기존: 자녀 1인당 상속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이었으며, 기초 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 개정: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녀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1명과 상속받는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억 원 + 5억 원 × 2명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조정

• 기존: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30억 원 초과 시 50%였습니다.
• 개정: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으며, 최저 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자는 약 2,400명에 불과하지만, 이 개정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적용 시기

이번 공제 및 세율 조정은 2025년 이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개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자녀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은 공제 면제한도 상향과 세율 조정을 통해 상속 및 증여 절차에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가 큰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개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개정 사항들은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